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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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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법령 내 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
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3.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의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공사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보안정책,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 등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도면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5.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1. 진행중인 재판, 범죄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 관련 정보
1.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
기술개발·특허·인사관리 관련 정보
1.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관련 특허 진행중인 상황·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같이 완료전 공개 시 지적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관련 정보
1. 비공개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지위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1. 법인 · 단체 ·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설계 ·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관련 자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1년 4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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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적용법령
공통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사항 제1호
수사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제4호
소송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 제4호
급여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근무 부서별 월간 근무계획 및 근무변경사항,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 개인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의 개인 근무상황과 연차 및 휴가계획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계약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민원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 단 민원인이 민원내용의 대외 공개에 동의할 경우는 제외
제1호
감사팀 공직자범죄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제4호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 관련 자료
감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문답서,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직자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일상감사 일상감사 의견서 및 관련 자료 제5호
공익신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제6호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계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제6호
기획인사팀 임직원 정보 공사 임직원의 성명과 직급, 담당업무를 제외한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예: 개인 전화번호, 급여, 복리후생비, 근태 등) 제6호
이사회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직위를 제외한 개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심의회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급한 위원의 성명, 계좌번호 등 위원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제6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청구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불가 제1호
인사발령 -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사항
- 기관 임직원의 입사, 퇴사, 휴직 등 타인이 열람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채용 -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 답안지
- 면접시험 채점표
- 시험공고 전 시험 실시 계획 (※ 시험 공고 후 공개)
제5호
인사평가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제6호
경영회계팀 세무일반 원천세, 연말정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무관리 및 세무조사 수감 및 대응, 세법 질의회신 등 세무관련 업무와 관련된 정보 제6호
예산일반 예산 심의조서, 편성요구서 등 예산관련 정보 제5호
재무관리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 평가자료 및 당해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 자료 제7호
민방위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훈련계획 등 관련 정보 제2호
회계일반 채무자 개인정보 및 외부회계감사 수감 시 제출 자료 제6호
제5호
기록물관리 이관 기록물 중 법류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비밀 및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개발사업팀 개발사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용역 수행 내용 등 제5호
개발사업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위치, 규모, 사업내용 등) 제8호
위원회 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공급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급(토지·주택 등)업무로 검토 또는 심의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분양받은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 제7호
용지공급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감정평가 포함) 제5호
제7호
용지공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제6호
제7호
보상 보상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감정평가 포함) 제5호
제8호
보상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제6호
제7호
위탁수주팀 신규사업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제8호
일자리사업 외부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심사위원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의 구성,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제5호
제6호
보상 금액, 기간 등 보상협의에 대한 전반사항 제8호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보상협의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공원팀 유실물 유실물 보관센터 운영으로 분실물, 습득물 등 공원 이용객의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정보 제6호
대관사용허가 공원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영조물배상 영조물 배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제6호
공공근로인력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주차팀 주차장 이용객 정기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자의 연락처, 성명,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종량제물품
판매처등록
판매처 사업자 명의, 연락처 등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제6호
묘적부 중대공원 자연장지 이용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제6호
희망콜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고객 차고지 및 차량 내 블랙박스, CCTV를 통하여 녹화된 영상(개인)정보 제6호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배차 내역 및 운행일지(직원 및 고객 개인정보 포함) 제6호
환경기획팀 안전사고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고처리 전말보고 전까지의 동향보고 제5호
재해 및 사고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위원회운영 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견학 방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수질팀 통합제어시스템 각종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운영관련 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 시 해킹 등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 제1호
시설운영 데이터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관련 세부 운영데이터 제7호
시설팀 시설관리 현재 관리중인 시설의 제원 및 도면 등 시설의 유지 및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제1호
공공자원대여 대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관로팀 민원 공공하수도 사용관련 불편사항 신청 시 기록되는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제6호
체육기획팀
체육1팀
체육2팀
곤지향팀
수입금 교육비납입증명서, 수강확인서 등 고객에게 발급한 제증명 발급대상 이외에는 비공개함 제6호
체육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주소, 개인연락처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6호
시설관리 현재 관리중인 시설의 제원 및 도면 등 시설의 유지 및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제1호
대관,사용허가관련 체육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각종운영 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운영회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신원조회 시간강사 채용 시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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