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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업안내 배경이미지

정의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

※관련법:「도시개발법」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신청(법 제3조) /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법 제9조) /민간사업자 공모(필요 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법 제11조) /각종 영향평가 절차이행 /실시계획 인가 신청(법 제17조) /관련부서(기관) 협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법 제18조) /수용·사용방식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법 제22조), 토지상환채권 발행(필요 시)(법 제23조), 이주대책 수립(법 제2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법 제26조) /환지방식 /환지계획 작성(법 제28조), 환지계획 인가(법 제29조),환지예정지 지정(필요 시)(법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필요 시)(법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필요 시)(법 제35조), 체비지의 처분(법 제44조), 청산금의 징수·교부(법 제46조) /사업시행(착공) /준공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전면매수방식, 공영개발방식)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전부 매수하는 방식

사업시행 전 지가가 저렴, 기존 건물이 적은 지역, 공공용지 확보가 용이

환지방식(구획정리방식)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

사업시행 전 지가가 높고 기존 양호건물이 산재,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환원

혼용방식(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의 절충식)

①구역 분할방식

수용·사용구역과 환지구역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행하는 방식

환지구역 내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두 환지대상 토지이고, 종전 토지중 과소 토지는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며 이외의 구역은 수용·사용방식을 적용(집단취락 등이 한곳에 집중된 경우 유리)

②구역 미분할방식

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혼용방식으로 기본은 수용·사용방식이며, 환지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취락 등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 유리)